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경안 주요내용 12.2.조 원]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 원

·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7조 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 원

 

▲ 통상 및 AI 지원 4.4조 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 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 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 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 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 원

 

▲ 기타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 원

 

① 재해·재난 대응 → +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 피해복구: 산불 피해지역 신속 지원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0.9조 원)

· 일상회복: 이재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신규 지원,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 (0.2조 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 원)

· 사전탐지: Al감시카메라 30대, 산불방지 드론 45대

· 진화역량: 산림헬기 도입 + 6대, 산불진화차 확충 + 48대

 

② 통상 및 AI지원 → + 4.4조 원

△ 통상 리스크 대응

· 대출: 저리대금 추가 공급(+ 1.5조 원)

·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 보증보험 : 위기 기업 특례보증 4.5조 원,

수출 애로기업, 중소 조선사, 방상 기업 등 5.7조 원

· 금융지원 : 특별자금 25조 원 확충

 

△ 관세대응 바우처(신설)

관세피해 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 500여 개 신규서비스 제공 + 0.1조 원

 

△ 국내 AI 생태계 혁신

· 컴퓨팅 인프라(신설) 1.5조 원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 인재 + 1,650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

 

· 자금 900 → 2,000억 원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인프라(신설):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 국비지원 0.1조 원

· 공급망(신설):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0.1조 원

· 금융지원: 반도체 설비 저리 대출프로그램

4.3 → 7.7조 원 확대(+0.2조 원 추가출자)

 

③ 민생 지원 → + 4.3조 원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 부담경감 크레딧(신설) 1.6조 원

최대 50만 원 바우처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 정책자금 + 0.8조 원

소진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2.5조 원 확충

 

· 신용카드 0.1조 원

소상공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1,000만 원 한도)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 상생페이백(신설) 1.4조 원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 환급(최대 30만 원)

 

· 취약상권 환급(신설) 0.1조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 10% 환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취약근로자 0.5 → 0.6조 원

임금체불 근로자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 10.5 → 11.5만 명

 

· 금융 취약계층 12.3 → 19.3만 명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 2,100억 원 추가 공급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