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낮은 수익률은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되어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형 제도는 현행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방식 대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모두 모아(Pooling) 기금화하고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의원은 "‘미경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되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 위원인 황우곤 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는 "적립금을 통합운영하게 되는 전문자산운용기구는 가능한 복수로 두어서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운용체계가 도입되면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인 7.44% 수준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