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은 0.5~1.3%p에 달한다”며,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는 0.1%p로 추정되면서, GDP 갭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실질적 민생대책이 빠진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