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의원 외에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재위)도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오영민 동국대 교수, 라영재 前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라는 공룡이 탄생하면서 기재부가 국가 정책기획, 예산, 재정, 조세, 공공기관 관리 등 방대한 기능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정권한의 과도한 집증으로 정책조정의 역할 및 성과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중앙과 지방,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도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직, 인력, 기능의 종합적인 개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예산당국과 사업부처간의 재정권한 분산과 분권 체제 정립, 성과관리체제에서 국회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집권 초기 기재부 조직개편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법제처를 기획예산처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기재부의 권한 집중과 경직적 관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기획 및 분석 기능 강화, 인사교류를 통한 재정거버넌스 전체 전문성과 조정 능력 강화, 재정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영재 前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으로 의회 및 다른 정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기능과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기능과 조직의 분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은 예산과 경제정책의 연계,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 예산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와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집중 시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기재부가 기획이 아닌 정부 예산의 팽창을 막는 관리의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재부 독재’라고 비판받는 기재부의 분리는 시대적인 요구로 기재부를 총괄 설계자 중심의 기획부처로 전환하는 등 국가재정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