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회원 도시들과 기본사회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정식 출범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회원 도시로 구성돼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협의회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현황 등 공통 안건과 함께, 영광군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안건이 논의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제도 도입 ▲기본소득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규정 개정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 완화 등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오는 6월 완료 예정인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번 정기회의에서 제안된 14개 정책을 보완·정리한 뒤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