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마련한 대선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2개 분야의 대선 정책 요구과제를 구성했다“며 ”새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가 제시한 정책 요구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2개 분야에 걸쳐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사례로 들며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교황이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을 모두 강조한 것은, 이 둘이 대안적인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를 모두와 나누는 기본소득의 원칙은 사회연대경제 정신과 상통한다“ 면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융합한 다양한 사업 전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말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법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며 ”돌봄, 주택, 지역 먹거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국가가 놓친 부분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선 이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의 역행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진흥원 설립,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체계 개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완숙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지역소멸, 균형발전, 돌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청와대에 이를 총괄할 담당 비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 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한국에서도 기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재구성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 지급은 더 많은 사람이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을 매개로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