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직접대부를 실행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율은 19.5%인 반면,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의 연체율은 0.9%에 그쳤다.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신규 발생한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연체 건수는 ▲2021년 2,339건 ▲2022년 3,526건 ▲2023년 3,906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대상별 연체 현황(2024년 8월 기준)은 ▲국가유공자 2,581건 ▲제대군인 487건 ▲5·18유공자 126건 ▲특수임무수행자 38건 순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전상·공상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매년 전체 연체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연체 현황(2024년 8월 기준)은 ▲경기 808건 ▲서울 708건 ▲경상 317건 ▲부산 244건 ▲대구 231건 ▲광주 229건 ▲충청 188건 ▲대전 165건 ▲전라 136건 ▲강원 158건 ▲제주 44건 순이다.

 

연령별 연체 현황(2024년 8월 기준)은 ▲60대 986건 ▲70대 738건 ▲50대 536건 ▲80대 356건 ▲40대 272건 ▲90세 이상 253건 ▲40세 미만 92건 순이다.

 

담보별 연체 현황(2024년 8월 기준)은 ▲연대보증인 1,930건, ▲보훈급여금 1,088건, ▲부동산 161건, ▲군인연금 53건 순이다.

 

이정문 의원은“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위탁대부를 받기 어려운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탁대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양수해오면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고 설명하면서, “연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0·70대의 연체 비중이 높고,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출의 연체가 많은 점을 들어“은퇴 나이의 국가유공자 등과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서 전상·공상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다만,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출은 현재 중단됐기에 차후 연대보증에 대한 연체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국가보훈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정문 의원은 곧 다가오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대부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