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항만구역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 등을 11월 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닷물이 수시로 닿고 해조류가 달라붙어 미끄러우며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손으로 붙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고, 틈이 깊어 쉽게 발견되기도 어렵다. 도는 항만구역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협의하는 한편 해양수산 정책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시군, 낚시어선업자에게 홍보했다. 11월 통제구역 시행을 앞두고 이달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항만법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 강화 및 투명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보호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제주도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 소재 스포츠윤리센터 회의실에서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교육청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인권감시관 정책을 통해 도내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운동부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 관계자는“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도내 학생선수들이 이용하는 훈련장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2024학년도 2학기 도내 공·사립 일반고 및 특목고 총 23개교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 운영’ 및 ‘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도내 고등학교에 학생 규모 및 여건에 따라 학교별 1천~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학교에서는 학교별 학생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학기 동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질문 있는 학습 운영’은 교사-학생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평일 방과후 또는 야간 자기주도학습 시간 등 학교별로 계획된 시간에, 학생들이 ‘정규수업 또는 자기주도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더 알고 싶은 것 질문하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질문하기’, ‘새롭게 알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의 수업 태도 등에 대한 성찰하는 질문하기’ 등 다양한 자발적 질문을 하고 과목별 교사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은 학생-학생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 근절을 위해 구청장 및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부구청장, 실·국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고위직의 역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정폭력 예방,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고 예방능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만큼 관리자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새로운 역할 인식, 그리고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이뤄졌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스스로 진단해 보는 계기로 삼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서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구민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106곳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 송치 238건하고 범칙금 64건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오는 10월 3 개천절에 제23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3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는 시민운동장에서 지정된 하프코스(09:00출발), 10km(09:10출발), 5km 건강코스(09:20출발) 등의 종목에 5,001명이 출발하게된다. 또한, 이번대회는 전년도와 달리 역대 최다 참가자로 인하여,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5km 코스를 변경(반환점 : 김제온천사거리)하기에 이르렀다. 교통통제는 오전 8:00부터 오후 13:00까지 시민운동장 ↔ 김제온천사거리 ↔ 서암사거리 ↔ 후석삼거리 ↔ 서김제IC ↔ 만경삼거리(삼복주유소) 구간이 각각 통제된다. 또한, 행사당일 교통경찰 및 자율방범대 단체 50여명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교차로와 도로변에 배치되어 교통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시와 김제시체육회에서는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미리 알고 차량을 운행해 줄 것과,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김제시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동군은 지난 25일 악양면 평사리 일원(섬진강 변)에서 국립공원 하동분소와 군민이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정화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 (사)별천지생태관광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섬진강 변의 쓰레기 80kg을 수거하고, 강변길 4km 구간의 환삼덩굴과 가시박 등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다. 가시박과 환삼덩굴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식물로, 넓은 환경내성범위와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다. 인근의 수목과 농작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고사시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주범이다. 하동군은 매년 이러한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만㎡의 가시박, 환삼덩굴 등 식물을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환삼덩굴과 가시박 등 교란 식물들을 지속해서 제거하여 토종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26일 제30회 김제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 1개 부문 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문화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총 4개 부문 7명에 대해 심사했으며 공익장에 조숭곤(68세, 하나새마을금고이사장)씨를 선정했다. 공익장 수상자 조숭곤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다양한 통일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 관내 결손가정과 소년소년 가장에게 생계비를 후원하는 등 꾸준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시 시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0월 2일,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을 통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 시민의 장에 선정된 시민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훌륭한 공적을 가진 분들이 시민의 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동군의회가 필수조례 적기 정비를 위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상위 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말한다. 최근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은 하동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82.8%(정비 대상 262건 중 45건 미정비)로 경남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지적하며 군 관련 부서에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하동군은 대대적인 필수조례 정비를 시행, 25일 기준 정비율 96.2%를 달성하며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필수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에서는 필수조례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는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동성가족상담소는 2024년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읍내 시장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성매매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여성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상담소 회원들은 출근길 교차로에서 주민들에게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리고, 성매매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은 2004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갇혀 있던 여성 1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면서 성매매의 비인간적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자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권해선 하동성가족상담소장은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