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2024년 개인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제주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공항 이용 고객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을 방문한 고객들은 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퀴즈에 참여하고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며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더욱 높이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됐다”며 “많은분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수칙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을 방문 중이다. 이번 방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이남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방문기간 중 도의회 대표단은 9월 25일 일본 아오모리현의회를 방문하여‘마루이 유타카(丸井 裕)’의장,‘데라다 타쓰야 부의장’을 비롯한 현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면담 자리에서 양병우 부의장은“아오모리현은 일본 내 명물인 사과와 마늘이 최대 생산지이자, 일본의 3대 축제인 네부타 축제가 매년 열리는 국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며, 남서부에 있는 시라카미 산지는 일본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와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이 자리가 양 지역의 관심사를 서로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앞으로 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동행위①)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공동행위②)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했으며,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한 한편, 간척지 임대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37㏊로 국내 일반법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영농 규모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한강 뚝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월간 문화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이번 달에는 9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아름다운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야경을 배경으로 전시납북자 가족 윤병조박필자씨의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 편지 낭독회가 진행된다. 전시납북자 자녀 두 분이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전한다. 편지 낭독 이후에는 김은경 소프라노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담은 독창회가 진행된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님이 오시는지”, “마중”, “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 등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을 공연한다. 이와 함께, "세송이물망초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오라카이 호텔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즈베키스탄 굴노라 락시모바(Gulnora Raximova) 경제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아·태지역 14개 국가에서 2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참가국들의 K-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회 '조달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위급 공공조달 책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업을 소개한다. 이를 계기로 참가국들의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와 한국 혁신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올가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산림레포츠대회는 모두 42개로 그 중 올가을에는 총 20개의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주군수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대회(9월 28일~29일) △청송 트레일런(10월 13일) △순천만 숲길 전국산악자전거대회(10월 13일) △산림청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11월 2일~3일) 등이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10월 2일~10월 5일)와 연계한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가 개최된다. 산림청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접목한 다양한 종목을 발굴해 산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에서의 색다른 체험과 모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인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