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1일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증평군과 강남구의 자매도시 결연 협약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증평군을 방문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은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각 센터의 현황을 소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어 증평의 대표 관광지인 장이익어가는마을과 좌구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해 고추장 담그기 체험, 숲해설, 꽃차 체험 등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강화했다. 김남순 센터장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원봉사 정보 교류의 기회를 통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협업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저경력차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 취업준비생의 40%가 희망하던 공무원의 인기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낮은 처우로 하락하고 있다”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률도 2023년 8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 사회 전체의 변화와 함께 교육공무원들은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함께 있다”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도단위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 후 길게는 1달, 짧게는 2주 안에 근무지의 주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 인원 대비 60%가 입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원거리 인사발령자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 임대주택 업무협약과 공무원주택임대차기금 설치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충청북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환경부의 단양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단양천 댐이 포함됐다”며 “후보지 발표를 먼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발표 일주일 전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나 환경부가 후보지 발표에 앞서 이 절차를 폐지하려 한 것은 애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단양은 수몰의 아픔을 겪은 곳으로 수몰 이후 경제 기반 상실로 인구 유출을 불러왔고,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수몰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단양의 관광 인프라를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 4)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여성, 청소년 및 학생이며, 가해자 중 약 75%가 청소년과 학생으로 충북도 딥페이크 음란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대응 전담기구 구성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및 차단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AI기본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및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정비 △도민 및 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관련 교육 및 계도 홍보 등을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라이더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자(F-5)와 거주(F-2)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뿐이고, 그 밖에 유학, 구직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더로 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무면허·무보험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렵고, 내국인 명의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문제가 반복되면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외국인 정착과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명확한 인식조차 없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기본 실태조사도, 관련 통계도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제한 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라며 “애초 지정 목적과는 반대로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떠날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반 백년도 더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시대착오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농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동시에 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는 지역은 군북면, 군서면 두 곳뿐”이라며 “인구소멸로 쇠퇴하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포항내륙철도 노선이 설치되도록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철도교통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인구소멸의 가속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보은군은 경부선 철도와 이미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배제되었다”면서 “특히 중부권 발전에 견인차로 기능하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에서도 도내 타 지역에 밀려 궁극적으로는 중부권 발전의 틀에서도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철도교통인프라에서의 보은군 배제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던 김영환 지사의 충북도정 목표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은군의 철도교통인프라 구축 요청은 보은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불안 해소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따라 충북도는 이를 조속히 적용해야 하되,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부터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충북도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안전 설비 강화 △배터리 안전점검 추진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훈련 정례화 △전기차 안전성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올바른 정보 제공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사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충북도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라는 기회를 맞은 청남대가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청남대가 민간에 개방된 이후 ‘한국관광 100선’에 꾸준히 선정되는 등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 둘러싸인 탓에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해 김영환 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청남대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왔고, 드디어 편의시설과 모노레일 설치 등이 가능해진 것에 기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규제 완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청남대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름다리 설치와 생태 탐방선 운행 등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도정 홍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성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증가 등 굵직한 성과들에 대한 홍보를 보면 생업에 바쁜 도민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정 홍보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비 후불제, 임신·출산·육아 지원,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와 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은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도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먼저 정보를 제공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이 다양한 정책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홍보 수단뿐 아니라, 계층과 세대별로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정 성과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