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자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용발전소는 매월 16만~20만 원 수준의 마을기금도 벌고 있다. 자립마을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인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현직 변호사의 프리랜서 법률교육, 프리랜서 네트워킹 등 평소 프리랜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독립한 신동진 아나운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삶과 노하우에 대한 강연을 해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법률교육 시간에는 현직 변호사가 프리랜서가 알아 두면 좋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사례를 상담해 법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프리랜서 네트워킹 시간에는 프리랜서 각자를 표현할 수 있는 명함 만들기와 자기소개, 자유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 평소 정보 습득과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프리랜서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10월 24~25일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 개최에 앞서 ‘AI 추억소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에이아이 러브 휴먼(AI LOVE HUMAN)’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작해 증정한다. 총 100명에게 사진 속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반려 애완 로봇, 식물 생활가전, 커피 기프티콘도 지급한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매년 다른 주제로 세계적 석학과 유명 인사를 초청해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15개국에서 3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AIHumanomics)’다. 휴머노믹스의 4대 축인 기회경제, 기후경제, 돌봄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군 관계자 및 운송업체, 전기버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2층 전기버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9일 개최된 간담회의 연장으로 당시 논의된 2층 전기버스 안전관리 방안 및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조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에는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2층 전기버스가 115대 운행 중이지만 리튬배터리 화재 시 소화설비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품수급 지연, 정비소 부족 등 사후관리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 운송업체는 2층 전기버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대자동차에 2층 전기버스의 보증수리 기간 현실화, 원활한 부품 수급, 정비소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대비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위 사항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정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전기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 제조사, 운송업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2층 전기버스의 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4일 화성시 궁평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제24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장마·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진흥원이 함께 약 0.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앞서 진흥원은 올해 5월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와 6월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행사를 진행해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 제고와 해안 환경정화에 기여한 바 있다. 총 3회의 활동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은 1.5톤이다. 진흥원은 이 밖에도 일회용품과 음식 잔반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실 지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은 ESG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 정왕3동 스틸랜드 한식뷔페 ‘밥집’의 대표인 이정애 씨가 지난 23일 관내 어려운 홀몸 노인들을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이정애 대표는 “어렵게 생활하는 홀몸 어르신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작지만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이웃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나눔의 기쁨을 표현했다. 양미현 정왕3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 큰 행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 매화동 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바르게살기운동 매화동 위원회는 매년 매화동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도창초 학생들이 함께해 학우들에게 직접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미를 전달했다. 바르게 위원회 측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게 돼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헌 매화동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매화동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에 전념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매화동 위원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