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강소성교육청 간 교육협력 협약식이 20일 김광수 교육감과 지양용 교육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강소성 교육청에서 있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지역의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기 상호 방문을 통한 교육 교류 ▲인재 양성, 문화 체험, 자원 교육 등 협력 기반 구축 ▲매년 교사 및 학생 대표단 파견을 통한 평화교육 주제 인문 교류 활동 전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일 UN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 및 강소성 학생들은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 제주4·3과 난징대학살 및 평화를 주제로 한 공동 수업을 진행하여 평화의 가치를 함께 공감했다. 또한 난징 항일항공열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중일전쟁 당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조종사들을 추모했다. 김광수 교육감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4·3과 난징대학살을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배우고 내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3~20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문제‘심각하다’ 2030세대 남성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별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2.9%)은 최근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50대 여성(99.2%), 40대 여성(99.0%), 19~29세 여성(98.8%)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95.3%)를 성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는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9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조항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도로폭이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회복기 손실 지원 미흡과 경영혁신 미흡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임금체불 위기가 발생하고,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 확충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앞서 김현주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의정부시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으로 향후 국비 매칭 지원사업, 도비 매칭 지원사업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으로 의정부시에 맞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진행되어 더 이상 소외되고 의정부시를 떠나는 대표 소공인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 지붕을 추가하여, 건축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유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개정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등을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주민들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안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6일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