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0조 원에서 10년 만에 3.7배 급증한 수준으로,‘빚으로 버티는 은퇴세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40대(12.1조 원), 50대(10.8조 원), 70대 이상(10조 원) 순으로 대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25년 2분기에는 70대 이상(37.4조 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0대(34.6조 원), 40대(27.7조 원)으로 완전히 역전됐다. 같은 기간 대출 비중 또한 70대 이상이 24.4%에서 28.7%로 4.3%p 상승하는 등 고령층이 자영업자 대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 또한 2015년 142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37.1%를 차지했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연체율 상승과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금융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사업을 이어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은퇴자금이 부족한 고령 자영업자들이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정부는 채무 조정·이자 경감 등 맞춤형 부채 경감 프로그램과 금융·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70대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급증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노후·고용·금융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복합적 위기”라며“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등 정부의 대응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