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0월 23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함께 짊어진 '어린 간병인'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 행정이 아이들을 '복지대상'으로 인식조차 못 하는 참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아동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5년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지원사업'으로 경남에 64억 9천만 원이 편성됐음에도, 정작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가족돌봄아동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맞춤형 사업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교육청 등이 시작한 협력 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경상남도가 책임지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구연 의원은 가족돌봄아동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중앙정부의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실태조사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가족돌봄아동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 최초의 모범을 만들 것.

 

둘째, 학교와 병원, 행정복지센터를 촘촘히 잇는 연계망을 바탕으로, 아이들 발굴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할 것.

 

김 의원은 "아이들이 훗날 '가족을 돌보느라 내 꿈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경남도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며,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경남의 정책으로 실천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경남이 가장 먼저 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