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원이 남았음에도 원인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늘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 공간재구조화 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진행된 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구미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축의금, 재산세 등 목적 외로 사용한 부정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에도 3년 주기 감사에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나이스(NEIS)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하고 강력한 단속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승직 의원은 영천교육지원청이 2025년 타 기관 업무협약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 와인, 농업 등 영천 지역 대표 사업과 연계한 학교 밖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월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