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2024년 3억 원에서 2025년 16억 원으로 5배 이상(433%) 증액됐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898건으로 전년(3,673건) 대비 불과 6%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 정도 성과라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성과 없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으며, “예산은 집행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