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등록 2026.01.02 19:10:4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