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2026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92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정보 활성화 추진 ▲사업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지적 고도화 ▲신뢰받는 중개 문화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수사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2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올해 하반기 선보일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계약 전·중·후 전 단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점검해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 정보를 인공지능(AI)이 종합 분석해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한 계약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강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전 과정 점검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외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드론 영상 지원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 ▲도로명·상세주소 부여 확대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정확도와 보안관리 강화 ▲사전컨설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지적측량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부동산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