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주석은 직원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법령 체계와 관련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직원들의 법률마인드와 송무능력이 향상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