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7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고착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반강제적 광고비, 불투명한 노출 알고리즘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비 미지급 시 노출 불이익을 주는 구조와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광고비·노출 알고리즘 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실태 정기 조사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집을 통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전달 체계 구축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상담·법률 지원 강화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자생력 강화 지원책 마련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만큼,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서구가 앞장서 지역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