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해 공익직불금의 투명한 운영과 부당 수령 사전 방지를 위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정보 공개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31일간이며, 농업e지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팝업 안내 및 배너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신청자의 성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유형(소농 직불·면적직불) 및 수령 금액이다.

 

한편, 2025년 평창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총 5,759농가로, 신청 면적은 4,914.4헥타르(ha), 지급 금액은 약 99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정보 공개 기간 종료 이후 농업인 등의 정보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할 때는, 직불금 등록 당사자 외 제3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보 공개를 통해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된다”라며 “모든 농업인은 본인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