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청호 규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5분 발언에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어려움을 짚으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철용 의원은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이 동시에 적용돼 무려 7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라며 “이로 인해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기회 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4년 8월,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환경 보전과 함께 주민들의 기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균형점을 찾아달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