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인력·예산 체계

  • 등록 2026.02.10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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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 인사와 전문직 선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승진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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