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가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서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행정기관 이관과 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안은 관련 사항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통합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 분권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덕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재정과 행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전제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