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2일 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개 정당 관계자들과 춘천시 이통장협의회, 춘천시민연대,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춘천시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지회, 한국옥외광고협회 등 8개 시민단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행정 주도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인 규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와 시각적 공해 발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용 더불어민주당 춘천을 연락소장은 “잘못된 사안을 옹호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현수막들을 아이들이 볼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현수막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특정 기간동안 현수막을 달 수 없게하는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운기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부위원장은 “정당인으로서 각종 시민 명절 감사인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축하말을 현수막으로 대체하는 문화가 종식되길 바란다”며 “지정게시대 위치도 사거리 등의 밀집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계형 홍보가 불가피한 영세 상인들의 입장도 제기됐다. 황석우 한국학원총연합회 춘천시지회장은 “학원은 정당이나 불법 단체가 아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영세한 교육기관”이라며 “신학기만이라도 학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몇 곳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당 및 공공기관의 솔선수범하는 자율 규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선정 △시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예방과 자율 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달 중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시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불법현수막 문제는 감내할 수 있는 금도를 넘었다. 단속 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모든 지역의 문제겠지만 춘천시만이라도 각별히 나라의 미래세대들을 위해 애쓰는 선도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시민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지혜를 많이 듣겠다.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민·관·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