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며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송전선로와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재산권·건강권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동의”라며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