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경상남도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추진

  • 등록 2026.03.09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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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서 현장점검·사후평가 부재 확인 후 제도 개선 착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범죄예방 사업 등이 설치 이후 효과 평가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사후평가 및 관리 근거 마련과 도심재생사업 등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0일부터 진행되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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