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 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