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국민 안전 지킨다

  • 등록 2026.03.26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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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3월 27일부터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형사정신감정 본격 착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한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에 맞춰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 왔으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여성 정신감정 실시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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