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치매안셈선터는 2019년부터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소득기준 변화로 인한 지원 공백없이 치매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지원,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지원 대상으로 구분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대상자는 도비와 군비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총 1059명으로 이 중 도비 지원 대상자 817명, 군비 지원 대상자 242명이 포함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4유형)으로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소득·재산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치매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처방전 또는 약 봉투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조사는 대상자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