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원 의원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향한 강력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계원 의원과 함께해 장애인 인권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탈시설 권리가 명시된 기본법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가 가열차게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지혜 의원은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당당함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지역사회 자립 관련 법안 통과를 예시로 들며, "법 통과 이후 어떻게 자립생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지 경청하고, 여당 차원에서도 한국형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주장하겠다"고 말하며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끝으로 조계원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연대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벽을 허무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이 내딛는 힘찬 발걸음에 늘 든든한 동반자로 곁에 서겠다”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부심 넘치는 삶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자연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2026 장애인자립생활정책 요구안'의 6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돌봄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연령 제한 폐지
3. 장애인자립생활시설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정당한 예산 보장
4.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5.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도입
6. 장애인 자립생활 중심 개인예산제 실행
이날 행사는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일렬로 이룸센터 앞으로 이동해 오후 5시까지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