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률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170여 명의 야 6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은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인철 의원은 “민생지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통과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복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