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전국 대학(원)생 및 ②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회 일정

· 문제 공개 및 접수: 6.16.(월) ~ 7.4.(금)

· 예선심사 결과 발표: 7.23.(수)17:00

· 멘토링 운영: 7.24.(목) ~ 8.6.(수)

· 본선 대회: 8.12.(화)14: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변동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 안내 예정.

 

신청 자격 및 방법

· 참가대상 및 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 단,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신청기간

2025.6.16.(월) ~ 7.4.(금)18:00까지.

 

·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pipccourt@gmail.com )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사전 신청자도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를 제출해야 최종 접수 인정.

 

시상 내역

(1) 팀 부문 [대학(원)부 / 법학전문대학원부]

 

· 대상[각 1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300만 원 이내).

 

· 최우수상[각1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150만 원 이내).

 

· 우수상[각 2팀]

①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

② 부상(100만 원 이내).

 

(2) 개인 부문 [대학(원)부 / 법학전문대학원부]

개인 부문 시상 및 특전 신설!

 

· 최우수 경연자 [대학(원) 부 1명 / 법학전문대학원부 1명]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 (100만 원 이내).

※ 부상은 제세공과금 제외, 물품 제공.

 

심사 기준 및 방식

(예선)

· 참가 대상.

① 대학(원)생.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 심사 기준

① 문제의 이해도.

② 서면구성의 체계성.

③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본선)

· 참가 대상.

각 부문별 예선 성적 상위 4팀.

① 대학(원)부 4팀.

② 법학전문대학원부 4팀.

 

· 심사 방식.

변론 경연(원고팀 VS 피고팀).

 

· 심사 기준.

① 문제의 이해도.

② 변론의 적정성.

③ 변론자료의 적정성.

④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⑤ 일반교양 등.

 

예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