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이달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시작되며,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통장과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이 직권으로 정리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 감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과천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