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를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규모 예산사업 33건과 연구용역 3건, 자치법규 제·개정 2건 등 총 38건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2026~2030 충남 균형발전 서천군 개발계획 수립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 등이 있으며, 관련 정보는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상반기 중 운영지침을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한 뒤,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해 행안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따르는 표준화된 운영 방식이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다년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진다.
김은이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군정 모든 과정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