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6,000여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고 분납 확약서를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단순 압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거주지 실태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주변 탐문조사까지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군은 이날 수색을 통해 1,600여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해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잔여 4,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이행 확약서를 받아 향후 징수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단기간 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 성과를 거둔 사례로, 지방세 체납 관리의 엄정한 원칙을 대내외에 보여준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