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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재정의 역설’ 해결과 자치경찰 및 소방 재원의 독립성 확보 촉구

2026.02.06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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