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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취소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신설
-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가격안정노력 인센티브 확대
- 필요시 바가지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관계기관 통보 및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2026.02.25 1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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