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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꾸려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주민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불균형에 노출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