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2조 9,856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5건, 1조 2,217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1조 7,63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설공사‘ 등 42건 9,481억 원, 물품은 ‘2025년도 1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등 22건 1,161억 원, 용역은 ‘경상남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사업 등 51건 1,57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9,856억 원으로 8월 공고물량(8조 2,228억원) 대비 약 63.7%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 및 대형 물품 입찰 등이 8월에 집중된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2025년 누적(34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4,467명)의 60.2%(2,689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813명), 19~49세가 10.3%(461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25년 34주차에 32.6%(+1.1%p)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산림 연구와 항공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청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의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은 기본, 갑질은 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미스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흔적다음, 우리다움’을 주제로 '제23회 전통조경학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조경학과 학생들이 우리 땅에 남겨진 문화적·자연적 흔적을 토대로 분석한 현재와,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약 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연유산 보존·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작품은 ‘문화유산’, ‘세계유산’, ‘자연유산’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희작소계원, 현충원림의궤, 남원 만인의총 등 역사적 공간에 꾸며진 전통조경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창덕궁, 조선왕릉, 백제 사비도성, 말이산고분군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통조경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한국정원과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유산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보존, 활용방안을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강경환 총장은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통조경의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8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에서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 180명을 '2025년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로 선정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디지털 국가유산 홍보대사'는 한국 문화와 한국 유산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세계로 전파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우리 유산 이름 그대로 쓰기’ 캠페인 홍보 콘텐츠 및 국가유산 소개 콘텐츠 제작, 한국 유산 관련 왜곡정보 시정활동 등 우리 유산 홍보 활동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활동자 7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1명을 선정하여 표창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유산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전 세계에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교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매거진 F’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매거진 F’에서는 어르신 또는 저시력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식품 분야 주요 뉴스 등을 음성 콘텐츠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별 제철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조리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매거진 F에서는 국내외 식품 관련 규제기관*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식품 분야 통계자료 등 영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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