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 20. 대법원,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송사 대상 초과사용료 징수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

2025.02.27 09:31:03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