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Blue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2023~2024)’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2025. 12.)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 · 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굴포천 생태 가치 증진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25일 오후 4시 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말 복원된 굴포천의 어류, 식물, 곤충, 조류 등 주요 생물 분류군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굴포천의 생태 건강성과 자연 생태복원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협약 체결 이후 곧바로 기초조사에 착수해, 생태계 변화 양상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 복원된 굴포천의 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한 협력 및 교류 ▲ 굴포천 조사·연구에 대한 성과공유 및 체계적 관리 ▲ 생태계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대국민 홍보·교육 ▲ 굴포천 생태 가치 보전 및 사회공헌활동 확산 등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굴포천의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교도소(소장 박원규)는 2월 26일 권오인(변호사), 박범수(교정위원), 강병규(全 교정공무원)을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동교도소는 법률전문가, 수용자 고충 해소·상담을 실시하는 교정위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번 위촉식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규 소장은“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교정 교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정 위원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회장 이희승)는 2026년 2월 26일, CGV 여수웅천점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과 함께 영화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 10·11·12대 회장의 이임과 제13대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고, 2026년 새해를 맞아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관계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연합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취임식과 회원 영화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김진우 회장은 “그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수시 복지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임 이희승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합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회원 영화관람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에 무안상상창작소에서 대통령의 무안국제공항 신속 재개항 지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박일상 위원장은 “대통령의 ‘무안국제공항 신속 재개항’ 지시를 환영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무안국제공항의 구체적인 재개항 날짜와 실행 계획, 안전대책이 담긴 로드맵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덕트ㆍ후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가 배기 덕트와 후드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이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급격히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높은 장소이다. 특히 환기 설비 내부 화재는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으로 ▲배기 덕트를 0.5mm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 ▲주방 후드 및 덕트 내부 기름때 정기청소 ▲기름 제거가 가능한 필터 설치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K급 소화기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덕트 화재는 대부분 기름 찌꺼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다”며 “정기적인 청소와 안전설비 설치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음식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