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청 지방세 실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김홍권씨가 취득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무서를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청에 근무 중이고 올해로 퇴직 예정 중인 김홍권 팀장은 최근 ‘취득세 판례분석(2026)’을 출간하며, 기존의 판례 해설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저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된 취득세 판례 총 63건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판례 정리를 넘어 실무자가 조세소송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최초의 ‘취득세 판례 분석’ 출간이라는 점에 의미와 특징이 있다. 김홍권 저자는 “그동안의 판례서들이 ‘결론’을 알려주는 데 집중했다면,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있도록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실무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판례를 암기와 주입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책의 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11일 무수동 유회당 일원에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쓰레기 소각에서 산불로 확산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산불 발생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서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과정은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산불 초기대응을 위해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차, 펌프차 활용 진화작업 등으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실시됐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훈련만이 실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철저한 예방과 함께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신탄중앙중학교 학생들은 11일, 대전광역시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의 첫 시작으로, 학생들은 의회의 운영 방식을 익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건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토론하며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갔다. 이날 모의 본회의에서는 ‘조별과제 폐지 건의안’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 CCTV 설치 건의안’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민주적인 합의 도출 과정을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의회에 직접 와서 우리의 고민을 안건으로 심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소통과 토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첫 의회교실을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5월 12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학 입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시설명회는 5월 12일 오후 7시부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평송홀에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와 대입 제도 개편 흐름을 반영한 2027 대입 전형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진학 설계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관심 있는 교육 수요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최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 차원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대학 연계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상수원 수질보전과 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상습 위반시설물 소재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 등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폐기물 불법 적치 및 방치 등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 관련 부서 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이후에도 위반시설물에 대한 추적관리와 정기 점검을 병행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자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정의 달 5월, 누군가에게는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된다. 창작집단 위드유는 대전 중구를 방문해 기획 연극 '착하게, 차갑게' 초대권 30매(9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공연 관람 지원을 넘어,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평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 가족들에게 공연이 주는 위로와 울림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극 '착하게, 차갑게'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 드림아트홀(대전 중구 선화서로 2, 지하 1층)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따뜻함과 냉정함 사이,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여운을 전할 예정이다. 기탁된 초대권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중구 관내 시설 등을 통해 가족 동행 수요를 반영해 전달될 예정이다. 황진호 대표는 “따뜻한 5월, 우리의 공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중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올바른 위생습관 형성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손 건강한 생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가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구보건소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와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교육이다. 특히 시각 교재인 '세균맨은 거짓말쟁이야' 영상 시청과 함께, 형광 로션 및 뷰박스(View-box)를 활용해 손씻기 후의 오염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참여형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교육 종료 후에도 아이들이 손씻기에 재미를 느끼고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물 모양 비누 등의 홍보 물품도 함께 제공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집단생활 시설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환경인 만큼,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통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청사 내 주차장의 이용 편의 향상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주차라인 재도색 및 안전구획 정비공사’를 1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식별이 어려워진 주차구획을 선명하게 재정비하여 주차 혼선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는 ▲주차구획선 및 차량 유도선 재도색으로 주차 위치 인식 용이성 개선 ▲장애인 ․ 경차 ․ 여성 임산부 ․ 국가유공자 ․ 전기차 주차구역 표시 명확화 ▲보행자 이동 편의를 고려한 안전구획(보행로) 정비 ▲차량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한 구획 정비 등 이용자 안전 확보와 편의 개선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정비된 안전구획은 보행자 이동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사 내 주차 질서 확립과 출입 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이번 주차장 새단장은 단순한 시설정비를 넘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이번 달 1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6년 5월 8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운영되며, 주 5일 근무로 1일 근로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주말 제외)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6월 18일(예정), 합격자에 한해 유선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복수동에 있는 119시민체험센터에서 구민·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화재, 지진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험형 교육이다. 자율방재단과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구청 직원 총 130여 명이 참여하며,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현장 탈출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다. 김낙철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기르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1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