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관내 3개 경기장(벡스코, 폴리텍 부산캠퍼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이건휘)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477명의 시·도 대표 선수가 41개 직종(정규 19개, 시범 13개, 레저·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이 지급되고,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27년, 핀란드 헬싱키)도 함께 진행된다. 선발전 결과를 바탕으로 결격사유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국가대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참가인원은 1981년 210명에서 2026년 477명으로, 경기 직종은 17개에서 41개로 확대되는 등 전통 직종부터 IT 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14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한국노총(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양대노총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 타운홀 미팅도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데 정부와 노동계가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구직 청년부터 제조·서비스·방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까지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 5명의 현장 발제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설명에 이어, 메인 세션인 장관과 청년 간 정책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마주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기업 규모·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고용불안 등 다양한 고충과 정책 제안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으며, 청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일할 기회와 일터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026년 9월 15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계란유통센터(농업회사법인 해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 상차림에 계란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명절 수요 집중 시기에 맞춰 계란 공급을 평시 대비 2.4배(수입란 포함 양계 관련 농협) 늘리는 한편, 소고기는 1.3배, 돼지고기는 1.4배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주요 성수품 등 농축산물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농할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께서 추석 상차림에 물가 걱정 없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계란이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유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의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이므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 등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과 함께 9월 15일 서울에서「누리호 5차 발사 탑재위성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군집위성을 주탑재위성으로 발사하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탑재위성의 주요 임무와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누리호 5차에는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2~6호)와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이 탑재된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네온샛 5기를 순차적으로 궤도에 투입하는 국내 최초 군집위성 발사 임무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누리호에는 위성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는 저충격 위성분리장치가 새로 적용되었다. 또한,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해 5기의 네온샛을 35~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분리할 계획이다. 주탑재위성인 네온샛은 한 기당 무게가 100kg 미만인 위성으로 흑백 1m급·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은 국가안보는 물론 산불·홍수 등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된다. 네온샛은 총 10기를 두 개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9월 17일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26.6.23)을 통해 마련된 민관 협력체계를 실제 침해사례의 발굴과 행정조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조사와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상품의 폐기,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8월 시정명령 제도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준비단 대표 이메일로 개별 접수를 받는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10월 2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 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GRTS, 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의 출시 행사를 9월 15일 개최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하여, 전세계약 전·중·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상 징후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린다.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요 위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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