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5월 11일 16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번 간담회는 노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 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 원, 28만 원)를 지급하여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 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 공모는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가 단독 입찰했다. 이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술·정책평가와 자본 조달 능력을 확인하는 금융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삼성SDS 연합체(컨소시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사업자 확정에 앞서 재원 마련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4월 30일(목)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기금운용심의회 등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승인함에 따라 공공 1,160억 원과 민간 2,840억 원을 합친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관 출자가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 사업자 및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실시협약과 출자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등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5월 1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체부는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총 34개를 선정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특화특구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승강기밸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참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5월 11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세계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된 하경서 엘살바도르 카이사(CAISA) 그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6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하경서 회장을 올해 대회의 총회 의장으로 선임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 체계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전 세계 한상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상총회’도 새롭게 출범한다. 하경서 회장은 초대 총회 의장으로서 올해 총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의 협력 방향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오는 9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기간(9월 28일~30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한상들을 대상으로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임 하경서 의장은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카이사 그룹’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 기업인이다. 특히 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6.4.23.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6년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11일 울산 현대자동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도메인 AI’ 프로그램 '다이(DAI)루어질지니~'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자동차 산업과 접목된 AI 기술 사례 소개와 미래 직무 탐색, 자동차 분해·조립 실습 시설 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현대자동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협력을 통해 첨단 교육시설과 실습환경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자동차 신기술 특강은 현대자동차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와 전기차·친환경차 시스템 등 산업 현장의 핵심 기술과 AI 적용 사례에 대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분해·조립 실습 시설을 견학하고 메타버스(MR)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산업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2026년 데이터 안심 구역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데이터 안심 구역의 접근성 개선 및 미개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현재 데이터 안심 구역을 운영 중인 11개 관리기관과 올해 과기정통부 “데이터 안심 구역 신규 전환지정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강원대학교, ▲부산광역시‧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서부발전 등 데이터 안심 구역 신규 지정 예정 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데이터 안심 구역의 현장 방문 분석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안심 구역 간 ‘보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연계 방안 및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별 안심 구역에 보관된 미개방 데이터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계하고, 대용량 분석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승진은 빠르게, 평가는 후하게, 인사교류자 대상 파격 보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우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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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1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