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 *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과되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국민 안전 확보 [법률위임사항] 주요 내용 ① 제2종·제3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 1종 시설물만 정밀진단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보통)·D(미흡)·E(불량)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시설물 종류 1·2·3종 시설물이란? · 제1종 시설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법 제7조 제1호) ·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법 제7조 제2호) · 제3종 시설물 제1·2종 외에 안전관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대설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3~10배 무거워져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설행동요령 ②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대설 행동요령 ④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대설 행동요령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즐거운 독서활동 독서로에서! ■ 우리 학교 도서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나의 독서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요! ■ 관심 주제의 책을 추천 받고, 읽은 책의 리뷰와 별점을 남길 수 있어요! ■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선생님은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독후활동 지도와 관리가 편해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커머스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 권고 피해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 키워드를 활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 예상되므로 주의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대설 재난문자가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로 대설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 도매시장 붕괴(경기 안양, '24.11.28.) - 골프연습장 붕괴(경기 평택, '24.11.27.) - 공장천막 붕괴(경기 안성, '24.11.28.) ·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 수온 상승 및 해기차(해수면과 공기의 온도차)증가 → 갑자기 많은 눈 등으로 인해 대설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24년 때이른 수도권 대설('24.11.), '25년 설 연휴 대설('25.1.) 등 시설물 붕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재난문자를 통해 기상실황과 유의사항 선제적 전달 필요 →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설 발생 시 기상청에서 직접 대설 실황과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대설 재난문자'를 해당지역에 발송 *기상청은 24시간 실시간 기상관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정보 제공 가능 "대설 실황(지역, 강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전 대피시간 확보 및 방재업무의 현장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설 재난문자(CBS)란? · [발송기준 2가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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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