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신 웨어러블 기기 풀세트 장착! 매일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 웨어러블 기기의 주요 수집 데이터 종류 · 생체 데이터: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체온 · 위치 데이터: GPS 경로, 이동 패턴 · 행동 데이터: 수면 패턴, 활동량, 활동 시간 · 결제 데이터: 카드 연동, 결제 내역 스마트 워치, 무선이어폰, 스마트글래스, 스마트 링 등 몸에 착용하여 다양한 센서와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생체 신호, 행동 정보 등 방대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 기기 ■ 나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체크리스트 · 앱 연동 시 불필요한 권한 요청은 거부 · 블루투스 연결 시 기기 확인 · 공공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동기화 금지 · 기기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 및 데이터 삭제 · 공식 경로의 펌웨어·앱 업데이트만 사용 심박수부터, 수면패턴, 결제정보까지 알고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기기,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 세무조사 추진배경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 · 세무조사 조사대상 1. 주가조작 -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2.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 기업에 '터널'을 뚫어 이익·자산을 빼돌린 사주일가 3. 불법 리딩방 -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국세청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해 29만 명 이용한 가임력 검사 20~49세 모두 지원 · 신청: 사는 곳 보건소 / e보건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2026.5.7.) 석유제품 매점매석 7월까지 금지 연장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 활용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493명 단속·7명 구속…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 여러 관계기관 연계 : 경찰청,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기타기관 경찰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후속 조치로 총 8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8대 단속대상 불법행위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 5개월간 단속 실적(2025.10.17~2026.3.15) - 총 단속 인원: 1493명 - 송치 인원: 640명 - 구속 인원: 7명 · 공급질서 교란: 448명 · 농지 투기: 293명 · 집값 띄우기·불법중개: 254명 ■ 주요 검거 사례 1: 공급질서 교란 임대차보증금 분배 공모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정취득·임대 → 피의자 14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2: 집값 띄우기 공인중개사 단체 조직을 통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및 회원 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결혼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계약을 위한 3대 핵심 유의사항 1. '참가격'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 ·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2.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고려 ·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년 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바구니 부담 더는 소식 인기 수산물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전국 24개 대형·중소형 마트 · 온라인: 32개 온라인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사금융, 신고는 쉽게 차단은 빠르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4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 기존에는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던 신고서식을 불사금융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가능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 원스톱 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 · 당사자 사전 동의 필수 · 위치정보 보호 · 스토킹 및 강력 범죄 - 치매환자 보호 및 미아 방지 - 물품 관리 위치추적기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와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ZERO! 통신개통 ZERO! 통신약정 ZERO! 정보유출 걱정 0% 개인정보 완벽보안 무기록 익명 시스템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강화 -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 · 판매자 대상 안내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행정의 기준을 세운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출범 ■ 왜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인가요? 권익위가 보유한 방대한 신고·민원·행정심판 데이터의 가치를 안전하게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분야 AI 도입의 신뢰 기반을 다지기 위한 민관 협력 심의 및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AI 법률 및 윤리 - AI 기술 활용 - 데이터 분석 - AI·데이터 정책 등 법조계 3명, 학계 6명, 산업계 4명, 연구 및 공공계 7명의 전문가가 위촉되었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AI 정책 수립 ·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의 심의 및 자문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첫 번째 논의 주제는? - 최소 예산·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AI 활용 과제 발굴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 - AI·데이터 행정 활성화법(2026.8. 시행 예정) 선제적 준비 -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학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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