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공모다. 아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산시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선정된 아산시의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은 아산의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공-배달-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구조다. 행안부는 이 모델이 도농복합도시의 돌봄 공백을 메울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고 처음 주관한 공모에서 아산시가 선정된 것은 우리 아산시의 혁신 역량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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