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류 감정 건수가 1.8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정 의뢰가 급증하면서 일부 감정의 경우 결과 회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 감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모발·압수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감정 결과는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감정 물량이 급증하고 감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7,480건에서 △2022년 89,691건 △2023년 128,161건 △2024년 121,375건 △2025년 141,28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감정 수요 증가에 비해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인력 확충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감정 인력(이하 '감정관') 은 2021년 42명에서 2025년 50명으로 8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 두부 제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두부 원료로 쓰는 외국산 콩은 대부분 비유전자변형(Non-GMO)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농민신문'이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외국산 콩 사용 두부 제품 5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3개)를 검사한 결과, 대기업 제품 1개와 중소기업 제품 1개 등 총 2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외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의 GMO 유전자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한국콩생산자협회가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중 판매 중인 외국산 콩 두부 제품 5개를 검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왔다.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수입 콩 사용 두부 7개 중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된 반면, 국산 콩 사용 제품 10개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갑)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대성황을 이루며 마무리됐다. 김남국 의원은 5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상록수역 인근)에서 새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안산 시민들과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문턱을 한껏 낮추고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소통형 개소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방문의 시간’에는 차 한잔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종일 끊이지 않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어 오후 5시에 열린 본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을 김현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안산 시민들과 함께 새 지역사무소의 출발을 축하하며, 안산 발전을 위해 전방위로 합심하여 단단한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모았다. 김남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주말임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새로 문을 연 사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 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신고 3건 중 1건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란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64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도 38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과태료 120억 6천만 원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강남구(88건) △금천구(47건) △관악구(43건)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실제 2022년 강남구에서는 130억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으로 높여 신고하기도 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 짜리 거래를 61억으로 낮춰 신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의 지자체 조사(조치) 이관 현황에서도, 실제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강서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4일 오후 김천시청에서 열린 '2026년 김천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천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배낙호 김천시장과 김천시 주요 간부 공무원, 최병근·이우청·조용진·공승희 경상북도의원,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천시의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김천혁신도시의 대응 전략과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비롯해 김천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천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도시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북 도립 포도연구소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정부·경상북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원~90만원이 들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으로 집계됐
[2026090420243945566]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이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에 임명되며 당내 주요 역할을 연이어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420233367062]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과 최원용 평택시장이 9월 4일 아침, 평택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지역위원회평택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 구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는 평택시를 아우르는 발전 구상을 논의하고, 비전1·비전2·동삭·용이·신평·원평동 주민들이 현장에서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현안과 숙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시정 현안을 밀도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전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평택부발 철도 ▲38국도 우회도로 ▲시청 이전 후 구청사 활용 방안 ▲소사벌레포츠타운 재구조화 ▲모산공원 조성 ▲배꽃축제 예산 증액 등 굵직한 안건부터 동별 사업과 현안까지 많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현정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목표는 오직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말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라는 확실한 결과로 주민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
[2026090420205264435]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오는 9월 7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 한국환경경영학회, (사)빅웨이브, 법무법인 엘프스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녹색전환)과 디지털 혁신(AI)을 결합한 융합 생태계를 마련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계, 청년 기후 활동가, 국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 혁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증 인프라 부족 및 규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AI 기술 혁명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대학·산업의 교육 혁신과 함께 마음껏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와 테스트베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요람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국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월판선 KTX-이음 안양역 정차,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안양의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강득구 의원과 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철도 이용 수요와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등을 설명하고 각 철도 현안의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과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월판선 KTX-이음 안양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추진되는 만큼 용역 과정에서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해 안양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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