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대상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이번 여름방학(7~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6월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와 사회 지도교사 통계교육연수',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 학습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균형있게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통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용통계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연수를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계청은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의 약 36만개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4종의 경제조사를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방식과 사업체에서 인터넷 등으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중 사업체는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각종 의사결정 및 학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되며, 금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청 안형준 차장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사업체의 성실한 응답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금속제창 생산 기업인 안산건업(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산건업(주)는 1989년에 설립된 금속구조물, 창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4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해 88억원, 올해 5월까지 18억원 규모의 금속제창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금속제창은 단열재의 복합구조를 통해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창호의 프레임과 창문사이의 유격을 제거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선중 안산건업(주) 대표는 “우수제품 규격추가, 기간연장 및 계약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우수제품 판로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기술·품질이 뛰어난 강소기업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한 조달업무 수행으로 조달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우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미사5중학교신축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로, 운반 시간, 배합 조건, 수분 조절 등 환경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시험 확대, 현장점검 강화, 품질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레미콘 업계 및 각 수요기관에도 자발적 품질관리 및 공사현장 품질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우기 대비 점검에서는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점검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무작위 선정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시험 확대 ▲우천시 타설부 덮개 설치 및 양생 관리 등을 점검했다. 각 지방조달청에서도 지역별 주요 납품현장에 대한 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레미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13일(현지시간) 한-캄 국외산림탄소배출저감(REDD+) 9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2차기 탄소배출권 확보 일정 및 양국 간 REDD+ 사업 및 산림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에서 산림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정책을 공유했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캄퐁톰주에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1종이 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한편, 2020년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최초로 발행했고, 현재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확보 중이다. 캄퐁톰주에 추진되고 있는 REDD+사업은 혼농임업 기술 교육, 비료보급, 레진 사업 등 대체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벌채 방지 활동 등을 통해 산림 황폐화 정도를 줄이고 있어 2차기에도 높은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캄보디아는 한국과 2008년부터 양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공주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체계와 활발한 대외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과 왕실의 돌방무덤 구조와 묘역 조성 과정을 확인했다. 또한,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2점)의 법의학 분석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호분 주인이 개로왕(21대)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웅진(공주) 도읍기의 왕릉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사적) 조사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18일과 19일 오전 11시에는 발굴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설명회를 진행한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이번에 조사한 왕릉원 1~4호분은 무령왕릉 묘역과 구분되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부터 1호, 2호, 3호, 4호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약 70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의약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며 주요 초고령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교육자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 ▲식품의 소비기한 및 식품표시 QR 확인 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 저장용량 등으로,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2021년 10월~12월)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되어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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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