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보육정책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23곳의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분야 평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곳의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육정책 추진실적 및 노력 등에 대해 도시 규모에 따라 구분한 4개 평가 단위(광역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대도시 단위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농어촌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A·B 등급 어린이집 비율 등 어린이집 질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 관리 및 집행, 공보육 확충,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보육 교직원 상해보험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산림청은 연초부터 라오스 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의지를 다지고, 6월 및 8월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반을 쌓아왔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라오스와 첫 국제감축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시작은 산림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12월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내산 승용마’에 붙여줄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산 승용마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을 선정해 ‘국내산 승용마’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 투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내부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한 6개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름에 투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흑색 계열 기초 축군을 조성해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3세대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산 승용마의 체형을 키우기 위해 체고(어깨 높이), 체장(몸길이) 등 체형 관련 12개 항목과 체중을 성장 단계별로 측정하고 있다. 체고 124.5cm, 체중 191.3kg에 머물던 1세대(12개월령 기준) 체형은 현재 3세대에 이르러 체고 128.5cm, 체중 232.5kg으로 개량을 거듭했다. 목표 체고인 132cm에도 근접해 있다. 또한, 승마인들이 선호하는 털색(흑색 또는 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체험, 서비스, 숙박 시설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북 부안과 충남 홍성의 2개 마을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농촌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연구 결과를 실증하고자 이번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과제 적합성과 농가의 역할 이해, 협조성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의 청호수마을과 충남 홍성의 오누이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마을운영자들과 면담해 시설개선 필요성을 듣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마을 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부안 청호수마을은 마을운영자와 방문객 모두 유모차,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 설치, 동선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 오누이마을은 체험장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꾸고 경사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훈)는 8일,'제16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시상식을 개최하고, 15일까지 이북5도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로, ①문인화 ②서예 한글, ③서예 한문, ④한국화, ⑤서양화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8주간) 총 104점(문인화 30점, 서예 한문 22점, 서예 한글 13점, 한국화 22점, 서양화 17점 등)이 출품됐다. 출품된 104점의 작품은 주제전달 효과성, 창의성, 작품성‧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점(대상1, 금상4, 은상5, 동상10, 특선10)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무총리상)은 한국화 부문 안현주(경기도민 2세대) 씨의 ‘야화’가, ▲ 금상(행안부장관상)은 문인화 부문 김귀희(황해) 씨의 ‘파초와 국화’, 서예 한문 부문 전경희(함남) 씨의 ‘저주서간’, 서예 한글 부문에서는 김영희(평북) 씨의 ‘도산 안창호의 희망편지’가 수상했다. ▲ 또한, 서양화 부문에서는 최태호(황해) 씨의 ‘만선의 꿈’이 금상(통일부장관상)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제9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외교부,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교류 담당자 등 51명이 참석하여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본 총무대신의 양국 지방행정 분야 교류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CLAIR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한-일 자치단체 간 교류 촉진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우수사례와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국제교류 계획을 공유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지자체 간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회장: 강준하)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디지털통상규범의 국제적 발전, ▲한‧중‧일(+아세안)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12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수도권 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6학년생까지 100여 명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진주에서 경남권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경기 북부권 학생 중심으로 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안전 수칙 안내 등 예비교육과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몸을 풀 예정이다. 이어 학생들은 3조로 나눠 축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브레이킹댄스 교실에 차례대로 참여한다. ▴축구 교실에서는 드리블, 선수와의 풋살 시합을, ▴배드민턴 교실에서는 셔틀콕 튕기기, 하태권 감독과의 리시브 대결을 하고, ▴브레이킹댄스 교실에서는 브레이킹댄스의 기본 동작 익히기, 기초 탑락·다운락 교육을 한 후 팀워크 댄스 연습으로 마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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