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자신이 참여했던 두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예 도내 31개 시군 중 링크조차 없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참여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 확보조차 미흡한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군이 주민 참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한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환경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인구정책위원회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는 우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면 회의만 진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인구톡톡위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인력 투자 부재 및 연속성 단절, ▲단년도 예산의 비효율성, ▲R&D 범위의 협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이 인건비나 성과급을 예산 구조상 반영하지 못해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으로 끊기고 연구의 기억이 초기화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이며, "사람이 빠진 연구는 행정 위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D 예산이 단년도 편성의 함정에 빠져 예산 집행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실제 연구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됐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감사실장 임용 논란과 정무적 인사 중심의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전직 경기도 협치수석 출신으로 전과 6건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핵심인 감사직에 부적격 인사를 앉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실장은 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최종 보루인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채용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과 사실은 이미 공직 경험 과정에서 알려진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도민 앞에서 해당 인사가 ‘감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공인한 셈”이라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보직을 단독 임명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청렴성이 무너졌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실질적 미래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한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 세대를 연결하는 실질적 사업 모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과 청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세대 간 시너지와 연속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단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위탁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주도적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미래세대 모델을 제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의 대표 사업인 미래세대 아카데미가 단순한 콘텐츠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0일 김동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관계자 및 안산 지역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측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빼앗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협회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감액을 넘어 직업재활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매칭사업의 삭감이나 일몰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예산 재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으로,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정”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촉귀하면서 ‘청년 글로벌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 “8박 9일 3회, 121명에 약 7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영어 의사소통 향상·글로벌 역량 강화·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입증할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위탁으로 강사를 바꿨는데도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참여 전·후 어학지표, 해외 진출·채용 연계율, 중장기 트래킹 등 객관지표를 도입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의 열기만큼 중요한 건 재취업·재창업의 지속성”이라며 “당해 연도 취·창업 건수에 그칠 게 아니라 2~3년 사후관리, 창업 유지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양평)’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진행됐다”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예측과 실적 기반 편성이 미흡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명백한 예산운용 실패로, 도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파주)’ 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는 점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전기획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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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