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사회, 여성, 경기북부, 장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결산심사는 복지국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부터 점검했다. 그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법인 수가 약 650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은 20개소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3개 법인이 중복되어 있어, 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강서구는 글로벌 K-POP 인재 양성과 문화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오는 6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호산나교회 1층 사랑홀에서 '2025년 상반기 강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부산 강서구에 K-POP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K-POP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강연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K-POP 업계의 1세대부터 3세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초청 강사는 ▲3세대 트레이너이자 잇츠온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인애, ▲2세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Addon Music 대표 이윤재, ▲1세대 공연예술가이자 퍼포머인 팝핀현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생생한 경험과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K-POP의 미래와 강서구의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 K-POP 트레이너 그룹 ‘팀킴’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및 구의장의 인사말 ▲세 연사의 대담 및 Q&A ▲명지 아카데미 수강생과 팝핀현준, 팀킴이 함께하는 축하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16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흥동 파크골프장 안전 대책 및 확대 조성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보전과 적극적 활용 △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덕흥파크골프장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행정의 결과 18홀 규모로 확장됐고 시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공간이 됐다. 그러나 축구장·야구장과의 혼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비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존 해당 야구‧축구장을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현 파크골프장을 36홀 이상으로 확장‧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 민주화의 산실이자 들불야학, 투사회보 등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 시민아파트는 과거의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 교육의 살아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노력으로 보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극복 후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서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반년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이 오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지방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언급하며, 특히 올해 3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7월 중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서구 자치 역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nb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군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무료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약물 복용 대상자 60명을 선착순 모집해 실시한다.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해 관내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검사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합병증을 조기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만성질환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지역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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